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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인터넷카페에서 사진도용할시 처벌은 얼마나받나요?수많은사람들이도용당했어요

조회수 159 | 2013.07.19 | 문서번호: 19686295
전체 답변:
[지식맨]  2013.07.19

일반 민사적인 불법행위로서 민법750조에의해 타인의 인격권 내지 초상권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민사책임으로 위자료 책임을 물을 여지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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