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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남의물건을훔쳐갔다가 물건은다시주고돈을요구하면 처벌받을수있나요?그리고무슨죄죠?

조회수 209 | 2007.08.12 | 문서번호: 565128
전체 답변:
[지식맨]  2007.08.12

훔쳤다는것이 탄로 난다면 두가지 의 죄가 적용.절도죄, 사기죄.그러나 훔치지 않고 돈을 요구했다면, 무죄입니다. "돈을안주면물건도안주겠다" 이건협박죄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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