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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남의 물건을 동의없이 팔고, 나중에 돈을 주면, 형법 몇항에 무슨죈가요?

조회수 41 | 2015.01.05 | 문서번호: 21611941
전체 답변:
[지식맨]  2015.01.05

기본적으로절도죄죠나중에돈을주고안주고는서로합의차원이라고봐야할것이고남의물건을동의도없이가져가서팔아먹은건훔친겁니다.절도죄 - 형법329∼332조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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