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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남의물건훔친건 처벌이어떻게되나요

조회수 58 | 2009.12.16 | 문서번호: 10830516
전체 답변:
[지식맨]  2009.12.16

만 14세 이상은 법적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건의 피해 액수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지는데 훈방조치, 불구속입건이 가장 흔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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