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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남의물건은 훔ㅊㅣ면안된다가 법규범은 아닌거?

조회수 76 | 2007.12.09 | 문서번호: 1584046
전체 답변:
[지식맨]  2007.12.09

남의 물건을 훔치면 형법 15장 절도죄에 해당합니다. [절도죄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범죄이다.] 법 규범안에 포함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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