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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미성년자가편의점에서 남의주민등록증으로담배사다걸리면법적으로어느정도의처벌을받?

조회수 199 | 2008.10.10 | 문서번호: 5516489
전체 답변:
[지식맨]  2008.10.10

주민등록도용에위배가되경찰서에서조사를받고,주민등록도용에위배가안될경우면보호자사인후훈방조치되겠지만,상습적인경우주민등록도용은벌금,심할경우소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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