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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누가몰래 창문으로 남의집화장실 들여다보는것도 사생활침해같은범죄아닌가요?!어떤처

조회수 148 | 2008.09.29 | 문서번호: 5363803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9.29

분명한 사생활 침해입니다. 하지만 범죄와 연관되지 않으면 처벌이 힘들다고 하네요. 형사상이 아닌 민사상의 손해배상문제로 해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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