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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소방관이화재진압을위해창문을깨고들어가는건 범죄의구성요건에해당하나

조회수 26 | 2009.03.11 | 문서번호: 7399481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3.12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소방관이 화재진압과정에서 건물에 손상(창문)을 입히는 것은 정당한 행위입니다. 이용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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