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고문이불법이라는데납치범이진술을안해서경찰이고문을해서진술을얻어냇어요무죄가될까

조회수 51 | 2009.12.22 | 문서번호: 10909960

전체 답변:

[지식맨] 2009.12.22

임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 고문·폭행·협박에 의하거나 부당하게 오랜기간 신체를 구속하거나 기망 등의방법에의한것이면 법적으로는 유죄의 증거로 삼지못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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