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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남의집 옥상올라가는것도 주거침입죄 인가요?

조회수 180 | 2008.11.09 | 문서번호: 5860808
전체 답변:
[지식맨]  2008.11.09

형법상주거침입죄의보호법익은주거의평온으로보는것이판례,강제로들어갔다거나문을따고들어가지않아도소유자의의사에반해주거에침입하면주거침입죄가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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