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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특 학생이학생한테초상권침해로신고하면가해학생은어떤처벌을받나요

조회수 206 | 2008.09.20 | 문서번호: 5256984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9.20

초상권침해로고소를하게되면일단그것으로인한피해정도에따라서처벌이달라집니다만.미성년자라는점이고려되어실제로처벌은안될듯합니다기소유예정도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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