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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성추행 공소시효기간얼마나되나요??

조회수 1515 | 2008.09.17 | 문서번호: 5221717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9.17

제298조/폭행또는협박으로사람에대하여추행을한자는10년이하의징역또는1천500만원이하의벌금에처하는데10년이하의징역이나금고형의공소시효는5년입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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