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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성폭행과성추행에도 공소시효가 있나요?

조회수 238 | 2010.07.21 | 문서번호: 13421511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7.21

성폭행과 성추행에 공소시효는 10년이고요 다만 아동에경우 가중처벌로인해서 15년이라고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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