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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성추행 공소시효 기간얼마나되나요??

조회수 399 | 2008.09.17 | 문서번호: 5221747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9.17

10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형의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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