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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괴쉼죄가있나요?

조회수 83 | 2008.09.08 | 문서번호: 5101374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9.08

괘심죄라는게 형법상에는 없는 죄목이나 경찰들이 수사에 협조안해주면 일부러 더 귀찮게 하죠 , 구속안시켜도 될걸 구속영장 청구하고 막그러잖아요 ^^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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