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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한물건을삿고 그물건그대로 더비싸게파는건 법에어긋나나요?

조회수 93 | 2008.09.07 | 문서번호: 5086160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9.07

법에 어긋나지 않습니다.그러나,싸게 산 물건의 가치를 부풀리거나 속인후 비싸게되파는것은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될수 있습니다(지오모나코 시계사건의 예)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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