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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신분증 위조해준사람이 신분증위조 사용하지말라고 말을했는데도그사람이 걸리면유죄?

조회수 51 | 2008.08.08 | 문서번호: 4635328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8.08

1.정확한의미가파악이안됩니다2.신분증위조한사람이사용하지말라고했는데--이부분은누가말했다는것인지요..사용하지말라고주의를주었지만위조를했기에처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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