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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신분증 위조안한사람은요??

조회수 105 | 2014.05.24 | 문서번호: 20881577
전체 답변:
[지식맨]  2014.05.24

신분증 위조를 통해 위조된 신분증을 사용했을 경우 공문서 위조죄 등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단, 같이 따라 들어간 사람의 처벌 여부는 기관에서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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