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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신분증위조 부탁받은사람이 그걸 해줘서 그사람이 걸리면 위조를부탁받은 사람은유죄?

조회수 140 | 2008.08.08 | 문서번호: 4635217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8.08

정황에따라달라질수도있지만타인의 신분증을 이용하기위해 신분증을 위조하였다면,공문서위조에 해당합니다.부탁을받았다고해도위조를해줬기때문에유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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