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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담배버려서구청에걸렸는데 이름이랑주소딴거쓰고주번은썼어요 조회가안된대요걸릴까요

조회수 143 | 2008.08.06 | 문서번호: 4593729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8.06

이름,주소가 허위래도 주민번호가 맞다면 신원조회가 됩니다. 허위사실을알려 공무집행에 지장초래시 경범죄외 추가로 공무집행방해죄가 추가될수 있다고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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