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담배버려서구청에걸렸는데이름이랑주소딴거쓰고주번만썼어요조회가안된다는대걸릴까요

조회수 218 | 2008.08.06 | 문서번호: 4593719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8.06

이름,주소가 허위래도 주민번호가 맞다면 신원조회가 됩니다. 허위사실을알려 공무집행에 지장초래시 경범죄외 추가로 공무집행방해죄가 추가될수 있다고하네요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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