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담배버려서구청에걸렸는데 이름이랑주소만딴거쓰고주번은재대로썼어요 걸릴까요??

조회수 197 | 2008.08.06 | 문서번호: 4593581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8.06

이름,주소가 허위래도 주민번호가 맞다면 신원조회가 됩니다. 허위사실을알려 공무집행에 지장초래시 경범죄외 추가로 공무집행방해죄가 추가될수 있다고하네요

[무물보AI]

댓글 달기:

이전 질문:

다음 질문: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