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명의도용죄는 어떤법 몇조몇항인가요??

조회수 1782 | 2008.07.03 | 문서번호: 4103970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7.03

주민등록법제21조(벌칙)②다음각호의1에해당하는자는3년이하의징역또는1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1.제10조제2항의규정에위반한자나주민등록또는주민등록증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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