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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만원이하 또는1년이하의 징역 등등 이런건 벌금내면 징역안살아도된다는뜻인가요??
조회수 226 | 2008.06.15 | 문서번호: 3872408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6.15
선고형이 벌금형이나 징역형 둘중에 하나만 선고되기때문에 만약벌금이 선고된다면 징역은 살지 않아도 된답니다.제가 법공부를 하고 있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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