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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그니까무슨절도 몇조몇항몇년이하의징역또는벌금이냐구요

조회수 81 | 2011.01.31 | 문서번호: 15657561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1.31

형법 제 331조2 권리자의 동의없이 자동차,선박,항고기 또는 원동기장치자전차를 일시 사용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료또는 과료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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