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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불법사채업자들은몇년이하의징역또는몇이하의벌금형을받나요

조회수 130 | 2007.12.14 | 문서번호: 1638824
전체 답변:
[지식맨]  2007.12.14

불법사채중이자율초가는3년이하의징역,3천만원이하의벌금입니다.그리고채무자또는관계인에게공포심유발역시3년이하,3천만원이하입니다.폭행은5년이하5천만원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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