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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착한사마리아인법의 특성과 이기적인인간의특성에서볼때 그법의한계

조회수 165 | 2008.04.09 | 문서번호: 3053640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4.09

법과도덕은별개라는입장에서개인의자율성을존중하여법이도덕의영역에간섭해서는안된다는것이한계점입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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