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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착한사마리아인법의 한계가뭐에요?

조회수 289 | 2008.04.08 | 문서번호: 3053140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4.08

법과도덕은별개라는입장에서는보면개인의자율성을존중하여법이도덕의영역에간섭해서는안된다는한계가있습니다.도덕적비난은할수있지만법적으로처벌할수없는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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