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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착한사마리아인법의한계

조회수 158 | 2008.04.08 | 문서번호: 3053384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4.08

1.관행이존재할것,2.관행에대한법적확신이있을것,3.선량한풍습이나사회질서에반하지않음,4.그러한관애에어긋나는법령이없을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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