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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착한사마리아인법의한계가무엇인가요? DK♡

조회수 76 | 2008.04.08 | 문서번호: 3053332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4.08

법과 도덕은 별개라는 입장에서는 개인의 자율성을 존중하여 법이 도덕의 영역에 간섭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한계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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