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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착한사마리아인의법에 깔려있는인간의특성에 관련하여 이법의 한계를가르쳐주세요

조회수 221 | 2008.04.08 | 문서번호: 3053486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4.08

법과도덕은별개라는입장에서개인의자율성을존중하여법이도덕의영역에간섭해서는안된다는것이한계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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