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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부진정신분범이뭡니까

조회수 97 | 2008.04.04 | 문서번호: 3002732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4.04

부진정신분범이란 신분이 없어도 범죄는 성립하지만 신분이 있음으로 해서 형이 가중 또는 감경되는 범죄를 말합니다.대표적인 예로 '존속살해죄'를 들 수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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