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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부진정결과적가중범이뭐에요?

조회수 574 | 2009.10.26 | 문서번호: 10197091
전체 답변:
[지식맨]  2009.10.26

고의에 의한 기본 범죄에 대하여 행위자가 예견하지 않았던 중 한 결과가 발생한 때에 형이 가중되는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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