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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부진정결과적가중범에 관한 판례이론이 무엇입니까?

조회수 454 | 2014.06.04 | 문서번호: 20926501
전체 답변:
[지식맨]  2014.06.04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는 부진정결과적가중범이다.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죄는 과실이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고의가 있는 경우에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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