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진정신분범,부진정신분범이뭐에요?

조회수 6145 | 2011.06.06 | 문서번호: 16828539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6.06

부진정신분범이란 신분이 없어도 범죄는 성립하지만 신분이 있음으로 해서 형이 가중 또는 감경되는 범죄를 말합니다.대표적인 예로 '존속살해죄'를 들 수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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