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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부진정신분범 말고 '진정신분범'이 뭐에요???

조회수 2338 | 2011.06.10 | 문서번호: 16855740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6.10

진정신분범은어떤신분이없으면범죄가성립하지않는경우로서,예컨대공무원또는중재인이라는신분이없으면성립하지않는수뢰죄와같다.부진정신분범은어떤신분이없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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