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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자살도법적으로죄냐고요

조회수 112 | 2008.03.27 | 문서번호: 2925088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3.27

자살의경우검토할수있는죄목이살인죄인데이살인죄의규정이보호하고자하는법익은피해자이외의모든자연인(사람)이기때문에죄가구성되지않습니다.경범죄-공공장소등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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