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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자살도죄인가

조회수 32 | 2010.09.28 | 문서번호: 14247973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9.28

현행법상으로는처벌하지않습니다.그러나육교혹은철탑등공공에상용하는장소등에서자살을기도하였다면경범죄로처벌될수는있습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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