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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자살유도죄라는게있나요

조회수 1145 | 2011.04.09 | 문서번호: 16339917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4.09

형법252조제2항에는사람을교사또는방조하여자살하게한사람은1년이상10년이하의징역에처한다고규정되어있는데이를자살방조죄,자살교사죄라고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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