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로그

[질문] 자살도법적으로죄인가요

조회수 166 | 2008.03.27 | 문서번호: 2925075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3.27

현행법상으로는처벌하지않습니다.그러나육교혹은철탑등공공에상용하는장소등에서자살을기도하였다면경범죄로처벌될수는있습니다.

[무물보AI]
댓글 달기:
이전 질문:
다음 질문:
관련 질문:
[연관] 자살도법적으로죄냐고요
[연관] 자살도범죄인가요??
[연관] 자살도죄에요??? 법적으로
[연관] 자살도 범죄인가요？
[연관] 자살도죄인가
[연관] 자살유도죄라는게있나요
[연관] 죄없이사람죽이는법ㅋ
인기 질문: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이야기 로드하기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