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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핸드폰깡불법대출로인해사기를당했을경우 전과가되나요...모르고 당한건데...

조회수 86 | 2008.02.28 | 문서번호: 2651328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2.28

어려운상황에처하셨네요어쩌나요..형사입건 동시에 최고 2천만원의 벌금 부과가 가능하다고합니다. 그리고 미성년자가아니시기때문에 사기죄성립이 가능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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