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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국제법은지방자치단체의조례보다상위의효력을갖나요??

조회수 194 | 2008.02.27 | 문서번호: 2647071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2.27

당연적으로 그 효력범위가 한정되어 있는 조례나 규칙보다 조약이 더욱 상위에 차지하게 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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