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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국제관습법과 법의일반원칙도 조약과 마찬가지로 국내법과 동일한효력을갖나요?

조회수 63 | 2011.11.01 | 문서번호: 17890920
전체 답변:
[지식맨]  2011.11.01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국제관습법은 국내법상의 관습에 비하여 상당히 중요한 지위를 차지고 있지만 동일한 효력을 발휘하지 않습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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