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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국제법(조약,관습법)이요 안지켜도되지않나요!?

조회수 76 | 2011.07.03 | 문서번호: 17024640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7.03

국제법은강제성이떨어집니다.강제성을띠려면전쟁과같은극단적인처방밖에없는것이사실입니다.하지만국제사회에서의고립은국가의손해이므로지키지않을수도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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