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로그

[질문] 지식맨 명예훼손이랑업무방해중에서 어떤게죄가무겁나요 명예훼손업무방해관련지식좀

조회수 196 | 2008.02.04 | 문서번호: 2297349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2.04

명예훼손:허위사실을적시한경우,5년이하징역이나10년 이하의자격정지또는1000만원이하벌금. 업무방해:5년이하징역또는1500만원이하벌금.

[무물보AI]
댓글 달기:
이전 질문:
다음 질문:
관련 질문:
[연관] 지식인을 비방했는데 명예훼손죄에해당되나요?
[연관] 지식인 답변하는게 저급하다고 욕하면 명예훼손죄인가요?
[연관] 지식인 답변수준이 낮다고 비방하면 명예훼손죄인가요?
[연관] 지식인을수준낮다고욕하면명예훼손죄인가요?
[연관] 누가나에게욕한건법적으로 명예훼손죄인가요 아니면 또다른명칭이있나요
[연관] 지식인을안좋다고욕하면명예훼손인가요?
[연관] 지식인수준낮다고비하하는것은 명예훼손죄인가요?
인기 질문: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이야기 로드하기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