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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지식인을수준낮다고욕하면명예훼손죄인가요?

조회수 31 | 2015.06.03 | 문서번호: 22074478
전체 답변:
[지식맨]  2015.06.03

명예훼손죄는공연히사실또는허위의사실을적시하여사람의명예를훼손함으로써성립하며,특정인을비롯법인,법인격없는단체도포함됩니다.훼손정도에따라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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