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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지식인을안좋다고욕하면명예훼손인가요?

조회수 27 | 2015.05.27 | 문서번호: 22059049
전체 답변:
[지식맨]  2015.05.27

어떤식으로욕하는지에따라서다릅니다.명예훼손죄는공연히사실을적시하여사람의명예를훼손한경우에성립하며, 모욕죄는사람을공연히모욕한경우에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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