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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지식인 답변수준이 낮다고 비방하면 명예훼손죄인가요?

조회수 43 | 2015.06.01 | 문서번호: 22069473
전체 답변:
[지식맨]  2015.06.01

어떤식으로말했는지에따라달라질수있으나 일반적으로 답변수준이 낮다고하는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게아니기때문에 명예훼손죄까지는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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