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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꿀사회] 예비신부 죽인 군인 살해한 30대 "정당방위 인정

조회수 2 | 2017.10.13 | 문서번호: 22581683

전체 답변:
[지식맨]  2017.10.13

자신의 집에 침입해 예비신부를 해친 군인을 숨지게 한 남성이 사건 발생 2년 만에 정당방위를 인정받았습니다. #@#:# 당시 경찰은 정당방위가 인정된다며 재판에 넘기지 않는다는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보냈고, 검찰 역시위법성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 #@#:#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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