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3심(대법원 소법정)에서 4명의 판사들 중 1명이라도 반대하면 전원합의체 재판으로 가게 되는 데 전원합의체 판결로 파기 환송이 선고되면 2심(지방법원 합의체 또는 고등법원)으로 가나요? 3심(대법원 소법정)으로 가게 되나요?
조회수 2 | 2017.03.22 | 문서번호:
22521497
전체 답변:
[지식맨]
2017.03.22 3심 대법원에서 4명의 판사들중 1명이라도 반대하면 대법원 대법정에서 다시 판결을 하게 되는데 전원합의체 판결로 파기환송되면 2심 고등법원으로 가게 됩니다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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